안녕하세요.
자게 눈팅러이자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입니다.
자게에 몇몇 설문조사들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집 다음으로 비싼 것이 자동차인데,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해도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교환·환불법' 일명 '레몬법'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결함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 교환·환불내용이 있긴하지만..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규정'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담겨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한 법률로
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닙니다.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외에 교환·환불요건 미흡, 중재의 강제로 재판받을 권리 박탈 등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과 함께 법안을 만들고자 소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딱 3분만 할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법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