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박상옥 용인? 야당 교체가 필요하다.

[편집위원장 칼럼] 이 야당은 고문으로 희생 당한 박종철 열사도 통분할 것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당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훈규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 중 일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나머지 다수는 청문회를 여는데 찬성했다”며 ”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사청문특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 1월 21일 박상옥(5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추천이유로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을 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연은 양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라는 점을 들어 박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반대해 왔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박 후보자가 6월 민주항쟁을 초래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면서 축소·은폐에 가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박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자 '당시 초임 검사라 상황을 몰랐다. 힘이 없었다'고 변명했다"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우윤근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를 통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보여달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같은 야당의 기류에 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야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잠시 참여했다는 전력을 빌미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박 후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검찰에 계속 있으면서 검사장까지 승진을 했다”며 “야당이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은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하겠다”며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청문회 거부를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이유로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청문회를 거쳐 그 사람을 부결시키면 될 일"이라며 말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운동권 정당의 갑질”이라며 “당시 박상옥 후보가 속한 검찰은 정도를 걸었다.”고 강변했다.

 

보수언론도 새누리당 편을 들었다. <새정연의 대법관 청문회 거부는 운동권 정당의 갑질>-동아일보 사설- <인사청문회 거부는 야당의 직무유기> -중앙일보 현일훈 정치부기자의 취재일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거부, 속내는 한명숙 때문> -조중동 뉴데일리 등 보수언론-

 

그러나 양측의 이런 대결로 접점을 찾지 못하던 대법관 공백사태는 새정연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때도 보이콧을 하지 않고 표결로써 반대를 한 게 오히려 '지고도 이겼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는 “청문회 보이콧을 풀고 청문회에 응하자”는 여론을 우윤근 원내 지도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박상옥 청문회의 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4.29재보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것이 당내외의 평가다. 그래서 지금 당밖의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4.29재보선에서 ‘반대만 일삼는 정당’이란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논리였으나 되려 여당 2중대 이미지만 강해진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싸워온 사람들이 세운 당인데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비판, 이 비판은 현 새정연의 노선을 정확하게 찌른 비판이다.

 

2006년 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당 대표는 박근혜 현 대통령, 그는 야당 대표로서 "야당은 영어로 '반대하는 당'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반대 안 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런 논리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 장외에서 돌았다. 또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정세균 산업자원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아예 국회에 등원조차 하지 않았다.

 

2006년 9월,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 다만 그 분이 안 되는 이유를 알리는 것이 논의의 목적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가 야 4당 원내대표의 회담이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효숙 후보자의 사퇴를 재차 강조하며 한 말이다.

 

당시 전효숙은 헌법재판관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재판소장 지명 의사로 인해 미리 재판관을 사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법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되어 이를 빌미로 야당은 극력 반대했다. 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내용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단지 지명 절차가 잘못되었던 것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에서는 이 절차상 잘못을 들어 ‘이미 재판소장으로서의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반대하였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 점거라는 실력행사까지 했다.

 

이에 학계에서까지 ‘절차 보완 후 국회 표결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국회표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요지부동, 결국 헌법재판소장직의 장기공백을 우려한 전효숙 본인이 지명철회를 청와대에 요청했으며 끝내 대통령의 지명이 철회되었다.

 

2011년 8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민변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이 발언에 광분했다.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청문특위 소집도 거부해 버렸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선출 몫 재판관(3명)은 청문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돼야만 선출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청문특위를 여당이 보이콧하면 야당으로선 방법이 없다.

 

국회 선출몫 헌법재판관은 여당과 야당이 1명씩을, 나머지 1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야당은 자신들 몫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따라서 여당은 정치도의상으로라도 이를 보이콧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당시 다수여당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생각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관례도 정치도의도 무시했다.

 

법률가는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법률가적 양심에 천안함의 침몰 이유가 명확한 증거 없이 북한소행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헌법재판관 모두를 여당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으로만 뽑아야 한다는 강압이 된다. 이런 명백한 논리가 있음에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압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리고 무려 6개월을 표류하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이듬해 2월 국회의 표결이 있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다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새정연(민주당)이 소수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2006년 한나라당은 소수였다.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이 의석은 지금 새정연의 원내 130석보다 적은 수다.

 

그러함에도 다수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소수야당 한나라당에 매번 끌려다녔다. 2006년 전효숙 재판관 사례가 그 극명한 예다. 앞서 거론했으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라든지 장관후보자들의 흠집집기는 지금에 비하면 정말 극악했다는 표현도 모자란다. 실상 장관 등 공직 후보자가 가진 흠집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의 공직 후보자에 비하면 깨끗한 그 자체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이헌재 당시 총리는 정상적으로 취임 했음에도 취임 13개월 만에 20년 전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각각 처제와 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자 사표를 냈다.

 

같은 해 이기준 교육부총리도 서울대 총장 재직시 판공비 과다사용 문제와 논문 중복게재 문제로 취임 뒤 곧바로 사임했으며,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 또한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문제로 끝내 취임 며칠 뒤 사임했다.

 

결국 문제는 의지다. 정국을 멀리 보면서 정세를 판단한다면 야당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매번 당하기만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곧 눈 앞의 이익에만 천착하므로 그냥 잠시의 비판과 비난이 두렵고 무섭다. 곧 당이 망할 것 같고, 다시는 국회의원도 되기 힘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싸인다.

 

정권을 되찾는다는 장엄한 목표는 언감생심, 그저 오늘 덜 비판 받는 것이 좋다. 언론의 비판이 두려워서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때도 보이콧을 하지 않고 표결로써 반대를 한 게 오히려 '지고도 이겼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므로 새누리당 2중대, 영원한 불임정당, 계파 패거리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 호남에서만 호랑이 노릇하는 ‘안방퉁수’ 정당, 이런 평가가 지금 이 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다. 이제는 정말 야당의 교체가 시급해졌다. 고문으로 희생당한 박종철 열사의 혼도 아마 그것을 바랄 것이다. 청문회를 해서 부적합이면 투표 보이콧으로 물러나게 한다고? 수없이 지적했지만 물러터진 야당에다 소수인데 무슨 수로?...이제 당신들의 수명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