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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돈 "대통령중임제? 5년지옥이 8년지옥 될 수 있어"
게시물ID : sisa_979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4
조회수 : 134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9/01 15:45:05

이 의원은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제는 훌륭한 정부형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제는 승자독식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구조가 되기 쉽고 권력이 대통령한테 인격화돼 있어 대통령의 능력과 성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여당이 다수당(과반정당)이 아닐 경우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받게 되고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의원내각제가 국내 현실에 더 적합한 권력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내각제가 되면 이론적으로 연립세력을 구축할 수 있고 견제가 가능하다”며 “지도자가 잘못하면 마가렛 대처조차 당 내에서 내칠 수 있는 게 의원내각제”라고 설명했다.


4년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선 “5년 지옥이 8년 지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4년중임제를 하느니 차라리 현행제도가 낫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83115027675698&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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