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 학자들, 즉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들은 세금 조차 국가의 도둑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소극적 자유는 개인의 소유 및 소유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외부의 통제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에 반대 할 것이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소극적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자유라면, 적극적 자유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논의는 아주 복잡한 논의이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것을 공정으로써의 정의라고 표현하였으며, Sen(2009)와 Nussbaum(2011)는 이를 역량이라고 칭했습니다. 아주 쉽게 개고기를 먹든지 말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고기를 통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내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된 담배를 봅시다. 담배가 끼치는 피해는 개고기가 가져오는 혐오감이라는 모호한 기준보다 훨씬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를 금지 시킴으로써 가져오는 국민의 공공복리는 상당하며, 금지시킴으로써 감소하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압도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건강권(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배 유통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담배 판매 규격을 확실히 하고, 금연 구역를 넓힘으로써 "아 더러워서 내가 담배 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담배 유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을 것인가, 혹은 법을 준수하면서 담배를 피울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게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창원 의원께서는 정의감이 넘치고, 법의 집행에 있어서 아주 똑똑한 분이시지만, 사회 철학에 대한 교양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합니다.

소프트 파워(우리나라 말로 뭐라표현해야할지)를 가진 NGO나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하드파워를 가진, 동시에국민 통합, 사회적 안정을 생각해야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등, 인터뷰를 하는 것이 참 보기 그렇습니다.

또한, 페이스 북에 "개고기 식육이 고유문화라며 옹호하시는 분들, 이 문제 해결 위해 개고기 합법화 입법할 의원 찾아서 추진하고 상임위와 법사위 거쳐 통과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쓰셨던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실망 많이 했습니다. 꼬우면 너도 국회의원되서 합법화 하던지 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이 법안이 발의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어떤 정당과도 불사하여  여러 방식으로 노력해서 발의취소 혹은 개고기 합법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자유주의국가의 기반 자체를 무시한 법안이며 생각입니다. 법을 통해 문화를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없어질 문화는 없어집니다. 굳이 분란을 만들고, 국가의 기반을 흔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