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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동성혼 합법화는 정치권의 꼼수?
게시물ID : sisa_978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직지계
추천 : 1/12
조회수 : 846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08/28 01:15:16
"국회 개헌특위가 여성권익보호를 내새워 헌법개정안에 양성평등을 폐지하고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할려고 한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전인 남녀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 평등은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제3의 50여가지 사회적 성을 창설하여 개인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고 모든 사회적 성들간의 평들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또 현행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개헌안은 절대 반대한다. 장애, 언어를 이유로 차별하는것은 부당하므로 이런것을 추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그 속에 성적지향 (동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법률 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안을 절대반대한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인권조례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조장하고 있기 떄문이다.이러한 것들을 헌법으로까지 보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도덕적,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파괴될 것은 이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느 인권위가 왜 필요하냐? 정부 돈 받아서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게 인권위라고 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이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동성애자는 한국에서 소수자이기 떄문에 정치권에서 관심있을만한 표가 없다. 그런데도 헌법 개정안에 동성애를 넣은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동성애. 동성혼 이슈에 관심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이게 갑자기 요즘 개헌안에 핫이슈로 떠오은 동성애의 포인트가 아닌지........
분명 기독교가 많은 국회의원들도 굳이 개헌안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을텐데....
내년 지선이랑 같이하는 개헌을....동성애만 합법화 하는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법안인데....
국민들이 여기다가 정신이 혼미한 사이 내각제를 이름만 살짝 바뀌게 해서는 .....
이원집정부제를 하겠죠? 이원적정부제? 아니 이것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 
분권형 대통령제....준대통령제? 
당연히 개헌안에 양성평등 폐지도 반대입니다 
전 생물학적인 남성,여성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다니요?  누굴 잡을려고?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04407&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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