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최대가 50%라서  5년.

즉, 최소 5년짜리 유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항소에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이하로는 못내려 간다는 뜻이에요. 5년이니까 집유도 못받고요.

그래서 항소해서 풀려날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 무죄 받아서 합계금액이 50억 이하가 됐네요? 자, 이제 최소 10년이 아니라 최소  5년짜리가 된답니다.

즉, 항소심에서 무죄 못받아도, 유죄로 최저 2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되요.

2년 6개월이면 집유 나올 수 있죠.

사법부가 참 교묘하게 선고를 했네요. 2년 6개월도 때릴 수 있었는데, 헷갈리기 딱 좋게 5년을 때린 거네요.

오늘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5년은 살겠구나 싶었는데...

항소심 때까지 국민들이 감시를 소홀히 했다가는 집유로 나오겠네요.

글 안쓰는 눈팅족인데... 너무 짜증이 나서 써봐요.

되려 이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