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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83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칡냉면★
추천 : 2/49
조회수 : 1991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7/08/25 16:13:42
상습절도범들 출소 후 감방 들락날락해서 가중처벌로 징역 5~6년 나오는거랑은 비교하기 어렵다는거 다들 아실테고
다른 뇌물이나 부패범죄 비교하면 낮게 나오진 않은거 같은데 몇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뇌물은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되잖아요 정치인들 뇌물받아도 2~3년 살지않나요 주는사람 5년이면 무겁게 한거같은데
참고로 요새 양형기준 우발적 살인 10~16년, 강도 2년~4년, 주거침입강간 5년~8년 이니까 참고해보시면,
이재용은 몇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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