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822100523462 [단독] 약속어음 폐지 '범정부TF' 창설..文의 약속, 空約 아닌 현실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옥좨왔던 약속어음 제도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조세·금융·법무·시장감독 전문가가 모여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약속어음 폐지 실행방안을 만들고,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딛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연대보증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로드맵을 마련(▶본지 8월 9일 단독 보도 참고)한 것을 고려하면, 전방위적인 혁신이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기쁘시겠네요. 대통령이 바뀌니 공무원도 열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