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선별적복지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너무 많은 간접지원 단체,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 절차로 얼마나 불합리한 정책인지 알 수 있다.
여기서 다른 비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쪽동네는 철저한 계급화가 이루어진 독재국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불합리한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회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떨까요? 말로만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데 내부는 선별적 차별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선별적 복지를 했으니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패가 있으면 잡고, 불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간소화시키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감축해야합니다. 보편적 복지. 물론 좋죠. 하지만 왜 지금 잘못된건 안고치고 그냥 틀을 다 바꾸자고 하시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적자가 나고있는 회사에서 어떤 이는 2명분의 일을 하고, 어떤이는 월급만 축내고 있다면 월급을 축내는 인원을 골라내고 구조조정을 해야할 일이지, 회사를 바로 폐업시키는건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위해선 대상자를 가려낼 시스템과 국민적 합의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인식이 지원대상자를 장애우, 불우한 이웃,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 그냥 이렇게 인식한다면 그건 복지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육제도, 사회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만 지원해도 될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투입될 인력을. 비단 사회적 인식이 그렇다고, 현재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고치고 수정하고 비리를 잡아내는걸 시도도 하지 않고 모두에게 투자하고 투입한다는건 그게 더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불필요하게 산재한 단체, 기관을 통합관리 비리나 부정축재는 단호히 처벌. 사회적 인식개선. 이걸 우선해서하고 틀을 아예 다른걸로 바꾸는건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선별적복지의 장점이나 보편적복지의 장점으로 입씨름하자는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시스템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굴려보고 그게 잘못됐다면 바꾸는게 정상이라는 거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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