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미국이 2017년까지 4%정도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한국은 쉽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달러강세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로 한국이 꼽히는 이유는,
한국이 감히 미-일-서유럽 간의 통화 카르텔에서 소외된 애매한 위치의 공업국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강달러기조는 나중에 다 같이 한탕을 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협력을 얻어 집행되는 것이다.
때문에 엔화와 유로화는 이렇다 할 재료도 없이 그냥 국채매입이니 그릭시트니 아베노믹스니 해서 인위적으로 자국화의 가치를 내려버렸고
달러화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2017년, 엔화는 달러당 140엔, 유로화는 달러당 1.2유로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의 공업국 간의 카르텔에 들어갈 신분이 당연히 되지 못하는데
사실상 한국을 거들어줄만한 유일한 강대국인 일본(불행히도 일본이 그나마 한국을 좀 봐줬던 강대국이다)과의 외교를 박대통령 혼자 개인돌파로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초강대국 4개국 사이의 엎치락뒤치락에 끼어
한일통화스와프도 없이
오로지 대기업의 수출 하나에만 목을 매달고 갈 데까지 가봐야 한다.
그럼,
다가올 5년간의 달러 고평가 불경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국같은 중규모 개방형 수출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 선제적 금리인하 + 금리인상의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춤
2.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
3.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시장개입
4. 대규모 적자재정
이 정도가 생각나는데, 이건 다 일본이나 독일이 인위적으로 통화절하를 하지 않을 때나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본이나 서유럽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엔화나 유로화가 한국화보다 비쌀 터이고, 그렇다면 한국상품이 일본/유럽상품보다 싸져서 많이 팔 수 있겠지,
그런데 일본이나 서유럽이 한국화와 똑같을 정도로 자국 통화를 절하시켜버린다면???
만일 현재 미국 내 경제예측기관의 말처럼
엔화가 달러당 140엔까지 떨어지고 유로화가 달러당 1.2유로까지 떨어지면
아무리 한국이 금리인상시기나 정도를 조정해서 한국화 가치를 한 1500원까지 떨어뜨려도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며,
아무리 한국주식시장에 연기금을 퍼부어도 주가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되고,
한국화가 떨어졌으니 국내물가의 엄청난 상승 역시 예견되는 바이다.
때문에 최경환 경제팀은 지금
5. 기존 대출을 현재의 3%금리로 5년-10년 고정대출로 바꾸도록 유도 - 대출금리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
6. 전세가 폭등을 계기로 서울-경기 아파트 가격을 다시 한 번 상승사이클로 이동시키는 것 (서울-경기아파트 빼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음)
7.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형편도 조오오오오오금 늘려보는 것(물가가 너무 오르면 이들은 배아픔 때문에 여당 지지층에서 이탈할 것이므로 이슈선점차원)
같은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를 국내경기의 선순환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선순환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경우에는 그냥 2016년부터 한국 서민경제는 박살이 난다. 왜냐?
종래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미국기준금리+2% = 한국금리이니,
2017년의 한국금리는 6%정도가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시들거리는 한국상황에서
2017년까지 예금금리가 계속 상승해 6%까지 간다면 대체 누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러겠나?? 다 아끼고 또 아껴서 저금이나 하지.
당장 일본형불황 = 온 국민이 절약해서 예금에만 돈을 쌓아놓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란 것이다.
심지어 한국은 답 안나오는 악재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수출 때문에 한국화를 평가절하하면 이명박 정부때 5000원하던 점심값이 7000원 된 것과 같은 강도의 인플레이션까지 온다는 것;;
그럼 사람들은 더 아끼고 자영업자는 더 많이 망하겠지.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의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는 비슷한 5%금리에서도 경제가 성장했던 2000년-2002년 사이의 내수상황,
즉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확실한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아파트가격 상승에 풀무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민간의 부동산임대사업(리츠)의 주택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무려 100호짜리 작은 리츠들까지 나랏돈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덕분에 작년 한 해동안 전체 리츠사업 중 주거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에서 16%로 증가했다.
앞으로 가격상승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가 현재보다도 더 활성화될 것만은 확실한 상황이다.
(요즘 경게에 부동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부동산은 강달러를 배경으로 이미 민간소득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음을 꺠닫길 바란다)
이렇게 5년을 버티고나면 또 부동산버블+양극화+국가재정부족+서민증세+취업난 때문에 한국 서민경제가 말라죽네 마네 이러겠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라도 버티는 게 나으려나 싶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앞으로 다가올 달러화강세를 맞이해 유로화도 엔화도 가드를 올리고 있는데,
과연 아파트경기 살리기 정도로 이 말세 ㅠ 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세계가 활황이어서 해외펀드투자가 30%씩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지.
아무튼 한국정부경제팀은 똑똑하니까 나라가 털리지 않을 정도로는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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