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소매업 막아줘요" 
  
하나로텔레콤은 25일 두루넷·온세통신·드림라인 등과 함께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 4사는 “망 제공사업자인 파워콤이 직접 시장에 진출할 경우, 불공정 경쟁이 벌어져 후발 사업자들이 공멸한다”면서 “사업자 허가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건의문을 접수한 정보통신부는 “파워콤의 기간사업자 신청이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심의위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심사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멸 근거는 뭔가=4사는 건의문에서 초고속인터넷시장은 이미 기간통신, 종합·중계유선방송사(SO·RO), 별정사업자 등 100여개가 넘는데다 KT와 맞먹는 규모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파워콤이 소매시장에 직접 진입할 경우, 후발사업자들의 출혈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매사업 과정에서 확보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사 가입자 정보를 빼내고 망 품질을 차등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파워콤망 의존도는 xDSL망을 제외한 HFC망 기준으로 하나로 34%, 두루넷 77%, 온세통신 95%, SO/RO 등 기타사업자 46%다.

◇파워콤, 4사 주장 반박=파워콤의 반박 논리는 분명하다. 주 고객인 하나로와 SK텔레콤, SO들이 자가망 구축에 본격 나선 상황에서 망 임대사업 만으로는 장기적 비전을 갖기 어렵다는 것. 4사가 제시한 망의존도도 xDSL망 등을 빼면서 과포장됐다는 것. 실제 하나로의 파워콤 망 의존도는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20%에 못미친다. 우려하는 가입자 정보 유출이나 불공정 서비스 등은 다른 규제 장치로 감시하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진입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전망=정통부는 이르면 내주부터 심사위원단의 비공개 심사작업에 들어간다. 파워콤 이외에도 인터넷전화(VoIP) 등 10여개 사업자들의 계획서를 심사해야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후발업체들의 호소가 심사위원들에 얼만큼 설득력있게 작용할 것인가다. 시장분석의 합리성이나 서비스 제공 계획의 우수성, 시장의 건전발전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항목에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반면 일부에서는 심사항목중 80%가 심사위원의 직접 판단을 요하는 비계량 배점인 만큼 경쟁사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워콤이 최종적으로 사업권을 획득하려면 심사위원단의 평가에서 100점중 평점 70점 이상, 모든 항목이 60점 이상을 받아야하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email protected] 
 
 
만일 파워콤이 인터넷 사업에 진출 할 경우.........한달 정액이 2만 정도에 될거라고 하드군요...
그리고.. 선로 기술은 한국 최강이구요...

지금 인터넷 3만..엄청난 거품입니다.    지금 KT 우는 소리 하면서 종량제 미친짓 하고 있는데요..
1년 순수 이익 보세요.....그걸 보여주면서..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ㅡ.ㅡ^
파워콤 만이.... 지금의 인터넷의 거품을... 빼줄 것입니다.
KT의 진정한 호적수가 되겠죠..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