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 마음대로 해'에 이어 '상조 마음대로 해'라는 댓글이 등장했군요. 그런데 현실은?
뉴스공장에서 김상조 위원장 인터뷰가 자꾸 거슬리네요. 이제야 알았네요.
'임기 3년 채우는게 목표입니다. 임기 채우지못한 공정위장이 훨씬 많습니다.'
임기 3년? 그것도 제대로 채우는게 목표? 3년차 말년이면 군대 병장도 폐참 소리 듣는데? 레임덕이죠.
이런 위원장 보고 '마음대로 해' 이건 말이 안되요. 뭔가 좀 보여주려는데 폐참되는 겁니다.
겨우 공정위장 제대로 된 분 모셨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아무리 열일해도, 기대 가능한건 맛보기 수준이겠군요.
다른 장면 오버랩됩니다.
중앙일보 기자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차떼기로 끌려가던 홍석현이 했던 말!
'두고보자. 내 임기는 평생이야~' 부도덕 불법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재벌의 오만한 모습이었죠.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였다면, 그 시점에 홍석현은 영원히 강제은퇴, 여전히 감방신세 지는게 마땅하죠.
재벌들, 갑질세력들의 김상조 위원장에대한 태도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자.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
일단 엎드려 소나기를 피해도 근본 속성은 어디 안갑니다. 잠시 엎드릴 뿐!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의료보험만 보더라도 뒤떨어진 수준이죠.
하지만 두가지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견제'. 권력의 집중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측가능성'이죠.
예를들어 삼성이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쪼개버립니다. 권력의 집중을 허용치 않죠.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그린스펀은 20년동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작년 미국 국내외 공관 막론 조기가 내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80세 연방대법관의 사망이었고 임기는 종신이었지요. 30년 했던가?
이들은 때때로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미국이 중심을 잡는 근본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제한적이지만 임기의 지속성으로 인해 가진 권력을,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미국이란 국가가 예측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연임, 6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지지자들의 지원으로라도 해야 되요.
수십년 쌓여온 경제 적폐를, 임기 3년 주고, 바꿔라~ 상조 마음대로 해~ 라는 건 말이 안되요. 6년도 절대 길지 않습니다.
6년이 된다면 김상조 위원장의 업무에 대한 자세나, 갑질 세력들의 반응도 확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거꾸로 매달려도 시계는 간다'고 견디기에는 깁니다. 자세를 바꾸게 되죠.
변화를 정착시킬 정도는 되지 못해도, 맛보기를 넘어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틀은 세울 수 있습니다.
3년은 아무리 봐도 너무 짧습니다. 그것도 3년 채우는게 목표인 봐에야 참... 단기업적 성과쌓기에 내몰리는 겁니다.
찾아보니 공정위장은 임기 3년과 연임이 한계더군요.
강력한 지지로 임기 6년만 보장해도, 더하여 차기 금통위장 1순위 후보에 올려만 놓아도, 그 가능성만으로라도
반칙을 일삼는 재벌과 갑질세력들은 감히 도전의 ㄷ자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
이제 겨우 제대로된 공정위장 만났는데, 3년 임기 채우는게 목표라니...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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