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간 맥쿼리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허허

 

최소수입보장 폐지 6년…인프라 투자 살리기 나선 정부

상수도 사업부터 시작
고속도 건설 등으로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 손실을 50%에서 90%까지 보전해주는 장치를 다음달 마련한다. 과도한 손실 보전 논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신규 민자사업에서 폐지된 지 6년여 만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환경처리시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인 위험분담·손익공유형(BTO-a,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에는 건설회사와 금융회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민간투자 기본계획을 확정해 민간투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밟는 절차다.

내달 도입하는 BTO-a는 기존 민간투자 방식인 수익형 민자 방식(BTO)에 임대형 민자 방식(BTL)을 가미한 것이다. 고속도로, 대교 등에 투자할 때 주로 적용하는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요금 결정권을 가지지만 위험 부담이 높다. 학교, 기숙사 등의 투자에 주로 적용하는 BTL은 민간이 정부의 임대수입료를 받아 수익을 내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 BTO-a는 정부가 BTO 민간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 금액의 70% 안팎에 대해 원리금 상환금을 보전해주고, 나머지 30% 안팎은 이자와 관리운영비를 보장한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사업 리스크를 평가해 리스크가 낮으면 민간투자 금액의 50%를, 높으면 90%까지 보장해줄 계획”이라며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BTO 사업에 비해 리스크를 크게 줄이면서 연 4%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쓰레기처리장 등과 같은 사용량이 꾸준한 환경처리시설을 중심으로 BTO-a 방식 투자를 이끌어낸 뒤 고속도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정수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노후 상수도 정수장의 30%가량이 방치돼 있다”며 “효율이 떨어진 쓰레기 발전시설도 수두룩해 조 단위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로 BTO-a 방식을 도입했다. 2009년 신규 민자사업에서 MRG 방식이 폐지된 이후 민간의 투자금액이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투자 금액은 2009년 8조1000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도 3조원 수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민간의 제도 개선안이 일부 받아들여져 위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