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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선발인원 축소의 불합리함.
게시물ID : sisa_9734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H-papa
추천 : 3/23
조회수 : 1094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7/08/04 17:09:49
일단 저는 교직과는 전~~~~~~~~~혀 관련없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타직업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는건, 불필요 할것같네요.

1. 교대의 특수성
초등교사 임용을 위한 특수대학.
그 목적상 타 직업군으로 취업을  배제함. (역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됨 )
입학시 임용고시 탈락을 전제로 다른직업을 고려하는 이는 단 한명도 없음.
임용고시 탈락자으로 타 직업 선택은 논외. 그건 순전히 개개인의 노력의 문제임.

2. 임용고시 선발인원 문제.
임용고시 선발인원은 국가정책의 문제로서 법적테두리 안에 있음.
교육부는 출생률 감소등의 사회변화 및 퇴직자 고려하여, 교대 입학정원, 교사 선발인원 조정할 필요있음.
현 상황은 교육부의 직무유기 및 업무 태만의 결정체임 

헌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시함.
임용고시 선발인원의 급격한 변화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무시함.
입학정원 조절없이, 선발인원만 조정으로 수많은 피해자 양산.

3. 대기인원 문제.
임용고시 통과 후에 2년간 무급으로 대기중.
일반회사에서 이런식이면, 당장 전국적으로 욕먹을것임.
국가정책의 실패를 임용대기자를 늘리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4. 타 고시와의 비교.
의사고시... 선발 체계가 유사. 의대 재학을 전제로 함. 단, 고시 합격률을 인위적 조절하지 않고, 고시 통과후의 취업은 개인 노력 문제임.
사법고시, 외무고시, 회계사 등등등...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제약이 없음.
로스쿨...한해 선발인원은 고정되다시피함. 누적인원으로 인해 경쟁률이 심화될뿐임.
즉.. 초등교사 임용문제를 다른 고시와 비교하는건 문제가있음.

5. 문제해결의 기회 상실.
중등 임용고시.
이미 중등임용고시 문제로, 초등교사 임용고시 역시 경쟁률 심화 될것을 교육부는 알고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 세우지 않고 현 상황 만듬.

그저 학생들은 피해자임. 
잘못된 정책과 게으른 공무원들의 작품으로, 수많은 피해자 양산함.
.
.
과연 저 학생들을 비난해야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너희들이 선택한길이다. 라고 하기엔....
교육부가 만들어내 현 사태는 해도 너무하다고 봅니다.

선발인원을 늘리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을 비난하진 말자구요.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시위에서 "워딩" 선택을 잘못하여,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게 안타깝네요.
충분히 불쌍하고, 위로받고, 지지받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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