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2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와 원자로 설계 등 내부적인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송 장관의 의지가 대단하다"며 "송 장관은 재임기간 내 도입이 어려울 경우 관련 사업을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못 박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핵추진잠수함 개발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군 당국자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군 내부 의견"이라며 "핵심은 국제사회의 승인과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의 협상 끝에 42년 만인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양국 간 '핵의 평화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핵의 군사적 사용'과 관련된 문제라 한미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안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 역시 "한미원자력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의 사안으로 둘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즉 한미 군사당국이나 양국 정상 간 협의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도 국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자 자체 내부 설계 역량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 설계 역량을 점검했다"며 "설계 및 건조 면에서기술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전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핵잠수함이 실제 도입될 경우 한국의 군사력은 대폭 증강될 수 있다.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더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핵추진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상시 타격 전력을 갖추게 된다. 대북 '비대칭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비밀리에 진행되던 해군 핵추진사업(362사업)의 핵추진연구기관 팀장을 맡았던 김시환 글로벌원자력전략연구소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2004년 당시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다"며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국내 기술력만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잠수함 건조를 담당하고 있는 한 방산업체 관계자 역시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만 확보한다면 핵잠수함 건조는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군 출신의 송 장관이 해군의 숙원사업이라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지나치게 매달릴 경우 문 대통령의 '국방개혁'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최소 5~7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로 북핵 위협이란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 중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총 6개국에 불과한 것도 우리에게는 외교적 부담이다. 또한 핵잠수함은 최소 20% 이상의 농축된 핵연료가 필요한데 한국은 현재 우라늄을 캐나다와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으로 묶여 있어 군사 목적의 핵물질을 판매할 수 없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당장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자산이 아니고 개량된 디젤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커 적 공격에 노출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