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은 올려 놓았고 이제 슬슬 술 값을 올리려고 기획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다가 한국인들 비만도가 높기 때문에 쌀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줄이자.
라는 말이 곧 현실로 다가올듯합니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
<주류 부담금 부가 찬성>
-韓 술로 인한 수명단축 심각한 수준
-알콜 25도 이상 주류에 우선 적용해야
-알콜 중독자 가격에 민감, 효과적
-건강증진위한 목적세로 부담금 걷어야
<주류 부담금 부가 반대>
-건강증진 아닌 증세, 소득불평등만 증가
-中, 베트남 통해 밀수 늘어날 것
-우리 맥주 주류세, 독일의 100배 수준
-세금 걷어도 결국 일반 예산으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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