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혼인무효 ‘실명’ 판결문 권성동 의원도 받았다
노회찬 “법원행정처, 실명 판결문 8분 만에 제공”… “언론에 판결문 유출 경위도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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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는 불법적으로 단 8분만에, 전산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은 40년 전의 판결문을,
그것도 실명이 명시된 상태로 (판결문은 원래 실명이 제거된 상태로 제공) 제공했습니다.
사법적폐가 예상외로 거대합니다.
오늘 있었던 안철수 대선공작 사건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하는 등,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적폐세력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 뿌리를 한번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잎사귀를 하나씩 떼고, 손에 닿는 껍질을 손톱만큼씩 계속 벗기고,
결국 말라죽을 때 까지 계속 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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