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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06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곳에그분이
추천 : 38
조회수 : 2326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7/07/21 23:42:08
1. 문통께서 국회 연설에서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
이라 말씀하셨고, 소방, 사회복지 등 7,500명의 지방직과
경찰, 집배원등 중앙직 4,500명 전체 12,000명의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을 편성함. 추경 전체는11조.
2. 야3당의 반대이유가 저 80억
3. 합의된 사항을 보면 80억 통째로 삭감.
7,500명의 채용은 지방예산에서 처리- 논의제외.
중앙공무원 4,500명은 2,875명으로 감축
4. 그런데 중앙직 2,875명의 채용예산 마저도
추경이 아닌 예비비 지출로, 사전동의 합의
5. 예비비는 전년도에 합의된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없이 사후보고 건일 뿐임.
6. 결국 추경의 상징성은 없어지고 너덜너덜.
예비비 500억 지출 건에 대해 괜한 멱살잡힘.
7. 문통이 그런 추경은 안해도 된다고 했건만
지롤지롤해서 조대엽 후보만 날리고,
추경 목적 훼손에 예비비 발목잡힘.
8.결론
이런 합의 였으면 애초에 고민하나 할것없이
80억 빼고 갔으면 됨. 조기 통과.
조대엽과 상징성 날려먹고 시간만 44일 보냄
우원식이 욕먹는 이유임.
반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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