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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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19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카.콜라★
추천 : 0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01 01:46:43

이번에 간통죄가폐지된듯한데요 이게 부인a. 남편c 그리고 바람상대c 중에

A와c가 바람을폈는데 이제 c는 어떠한처벌도 받지않는건가요??

결혼한사람들이 가끔 사실을속이고 바람을펴서 억욱하게 피해본 사람들이 있긴힌겠지만 그냥 어떠한처벌도 받지 않은거라면 오히려 2차3차 범죄까지 생길수있는거 아닐까요?? 법이 해결해주지 않은니 보복성폭행등 . . . 자세한지식 을 아시는 분은 좀알려 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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