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구수가 대략 420만정도 되는데.. 초딩은 대략 50만정도라.. 대충 수혜자가 10%정도라는.. 애초에 수혜집단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편성 타령하니 말장난인거고.. 이건희 손자라는 말을 등장시킨건.. 이건희는 수혜자가 아닌 이재용이 수혜자인걸.. 수혜범위를 넓히고자 수작부린거임.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둘은 떼어놓고 이야기할수없음.
예컨데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정부가 지출하는 의료비는 동일함.. 여기까진 보편적 복지권이고.. 이중 의료비지출 여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것등은 선택적 복지차원임.. 동시에 부자에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단독병실등을 자부담으로 할수있는 자율권이 부여됨..
마찬가지로.. 학교급식법을 만든건 보편적 복지차원임.. 급식법을 제정하여 교육당국 차원의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급식을 하겠다라는 국가적 의지니까.. 그 다음부턴 선택적 복지가 진행되는게 상식임.. 굳이 정부가 예산을 주겠다면.. 학생1인당 금액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하든 학부모 자부담을 하든 해야 하는거임.. 그런데 무상이란 웃기는 슬로건을 등장시켰으니.. 눈가리고아웅식 분배로 간거임..
복지는 행복추구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놈은 태생부터 자율권을 침해해선 안되는거임.. 예를들어 복지한답시고.. 노인들을 강제로 요양원에 넣을순 없단거임.. 하지만 무상급식엔 학부모들의 선택권이나 자율권은 전혀없음.. 왜? 무상이니까.. 닥치라는거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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