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내각제 하는데... 이 나라 헌법은 벌써 내각제의 요소를 담고 있고, 시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제이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
내각제: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그것이 조직하는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는 정치 제도.
우리 나라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 해야만 한다. 그리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다.
즉 국회에 의해 동의를 얻어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을 뽑는 것이다. 그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내각제가 이거지 뭐가 내각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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