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가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신입오유인인데요!! 여쭤보고 싶은게 생겼어요..!!  베플에 형사상 간통죄 폐지 관한 글들 읽고 의문이 생겨서요!!     

간통죄 체증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은 증거들로 민사에서 위자료 받거나, 형사상 처벌받을때 서로 합의하는 단계에서 위자료를 많이 끌어들일수 있다고 법 교양들을 때 ..  교수님한테 예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간통 증거들 체증?할 때 사비로 모든걸 해야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매우 힘들다고 보여지네요. 사설업체에 맡길경우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24시간에 300만원요구 한다고 들었어요. 개개인에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요.  

간통죄가 형사상 위헌인게 개인의 일은 국가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이건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되나..  바로 위헌결정을 내릴게 아니라,  그 동안 간통죄가 형사상 처벌도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가져온 사회적 이득을 생각해본다면,,,  처벌의 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어느정도 보완기간과 보완법을 만든후 위헌 판결을 내렸으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네요. 

제가..  법지식이 얕아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걸까요?  

요지는!! 형사상 간통죄 폐지가 곧 간통이 많아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동안 간통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느정도 억제?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간통의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사회적인 도움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폐지는 너무 성급했던기 아닌가 생각되네요!!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