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를 두고 11위였던 지난 2007년보다 무려 15단계나 떨어진 결과에 대한 우려와 아직 30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상위권에 속했다는 것인데,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항목을 보고도 안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항목들은 과거부터 꾸준히 낮게 평가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더 낮아지거나 제자리 평가를 받았다. 이 말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 받았던 사항이 고쳐지는 것은커녕 더 악화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평가 표>
국가경쟁력은 크게 국가의 기본적 요소 부분(Basic Requirements), 효율성 향상 부분(Efficiency Enhancers), 혁신 성숙도 부분(Innovation & Sophistication Factors) 등 세 가지 분야를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 세 가지 분야는 12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지는 이 세부 항목을 보면 한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
1. 세계 82위: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2. 세계 86위: 노동시장의 효율성3. 세계 80위: 금융시장의 성숙도
악화 일로를 걷는 제도적 요인
위의 세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적 요인'이다. 제도적 요인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2년 62위에서 2013년은 74위, 지난해는 74위이고 올해는 8단계가 더 떨어진 82위다.
순위가 매년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요인의 세부 항목도 문제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나머지 2가지 요인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30위 안의 상위권 지표도 있으나, 제도적 요인에 속하는 지표는 모두 중위권 혹은 하위권에 속한다.
· 재산권 보호: 64위· 지적재산권 보호: 6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 97위· 불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52위· 사법부 독립: 82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2위· 정부 지출의 낭비: 68위· 정부 규제의 부담: 96위· 법체계의 효율성(논쟁해결측면): 82위·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측면): 113위·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133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115위· 범죄와 폭력의 기업비용: 76위· 조직 범죄: 93위· 경찰 서비스의 신뢰성: 48위·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 95위·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84위· 소액 주주의 이익 보호: 119위
경찰에 대한 신뢰성이 그나마 높은 48위를 차지했지만 대부분의 항목들은 중하위권 이하다. 특히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44개국 중 133위이다. 캄보디아(130위),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 낮다. 공무원의 의사 결정 편파성은 82위로 7위인 일본과, 22위인 중국보다 한참 떨어졌다. 사법부 독립은 60위인 중국보다 독립돼 있지 않다.
세부 항목만 살펴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제도적 요인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2년 62위에서 2013년은 74위, 지난해는 74위이고 올해는 8단계가 더 떨어진 82위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노동 시장의 경우 노사협력 132위 가장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재를 유지하고 유치하는 능력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라갔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순위가 떨어지거나 유지, 순위가 올랐어도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노사협력: 132위· 임금결정의 유연성: 58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06위· 정리해고 비용: 120위· 근로유인에 대한 과세 효과: 113위· 보수 및 생산성: 36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49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23위 (← 지난해 25위)·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 28위 (← 지난해 31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1위
금융시장의 성숙도
금융시장은 지난해 81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80위다r. 상위권을 차지한 법적 권리 지수와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등 일부 항목들의 상승의 결과이다. 하지만 무려 21단계가 떨어진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항목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100위·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90위·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65위· 대출의 용이성: 120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107위· 은행 건정성: 122위· 증권거래관련 규제: 89위· 법적 권리 지수: 29위
상위권과 하위권... 정부의 입장은?
한국은 기형적인 국가다. 한국은 제도적인 요인과 노동 시장 등은 엉망이나 시장 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매우 건전한 거시경제환경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해당 부분에서 세계 7위로 세부 항목 중 '인플레이션'은 1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적 요인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까. 거시 경제의 세부 항목 대부분 상위권이나 '정부부채'의 경우 55위로 중위권을 차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 14위, 시장 규모는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기획재정부 등은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요인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금 상위권 분야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계획 등이 국가경쟁력을 개선하는 동력이 될까. 그 답은 내년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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