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매출 3억 원 이하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 원 5억 원의 경우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인하. 31일부터 즉시 적용.
2. 임대료 문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전체 상가 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춤.
3. 최저임금 상승분 직접 지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3조 원으로 지원.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 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4.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하면 지원금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
5. 부가세 인하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률 높여 식재료 구입 시 부가세 부담 줄어들도록.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선정 기준을 완화해 소득세 공제를 늘릴 계획.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행 14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
6. 본사갑질 대책
가맹 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물품구매/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 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 가맹점 물품구입 정보를 공개하고 심야영업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 가맹점/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점주들의 단체구상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가맹 본부 등의 여러 불공정 행위 근절.
7. 온누리 상품권 확대
공무원 복지비와 복지 수당을 활용하여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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