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특검의 재판정 주요 발언>

김상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시장감독기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법 집행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특검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신호만 줘도 담당 공무원이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 

승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냐?"

김상조
"합병 및 분할, 주식 이동 등과 관련해 적법과 불법을 따지는 

시장감독기구의 경우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

"시장은 매일 빠른 속도로 변해 그 기준을 법령에 

세세히 적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종 국정책임자가 적법성과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면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의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해 

재량적 판단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반대로 대통령에게 다른 방향의 메시지가 나오면 

다른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반대했다면 

실제 삼성물산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승계작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특검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으면 승계가 어렵지 않냐?"

김상조
"그렇다. 금융위나 공정위의 법 집행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