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을 꺾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순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20% 과실책임이 있음?????
영상을 보면 핸들을 꺾기 바로 전에 방향지시등을 켬.
위 사진이 방향지시등을 바로 켠 시점이고,
바로 앞의 차선을 밟고 진입해옴.
진입 전 1m도 안되는 거리(시간으로는 0.2~0.3초?)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온 것임.
상당한 근접 거리에서 갑자기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보고 피하지 못한) 사고차에도 과실이 20% 있답니다.
하~~~~~~~~~~~
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안 킨거나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물며 저 찰나의 순간 킨 것으로 피해자가 20%를 먹다니????
맨 인 블랙박스 요새 점점 핀트가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결론도 이상하게 내기 시작하네~
오늘 주 내용도 타워크레인 건설기기 이야기였는데, 자동차 이야기에 딱 맞는 내용도 아니고,
내용은 공감하지만 너무 곁가지로 많이 도는 느낌이....
----------------------------
글 작성중 보배발 정보 추가
해당 변호사 프로필
삼성화재·동부화재해상보험(주) 자문변호사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이해가 감........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