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좋은글

현재 독일은 체르노빌 사태때 바람타고 분진가루가 대거 날라온 사건을 겪고 녹색당이 강한 힘을 갖고 있던 시절부터 탈원전 선포 후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완전한 탈원전을 목표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원전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전기 사용량의 15%가량은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전기 사용량 비율로 보면 원자력15%, 갈탄 25%, 석탄 18%, 가스9%, 풍력15%, 태양광 7%, 바이오매스(나무 등) 9%, 수력 3.5%의 비율입니다.
이 중 갈탄은 독일에 굉장히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수입없이 전량 독일 자국생산분으로 전력발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탄과 석탄 등을 통한 전력발전방식은 독일 자국내에서도 심한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고 탄소 배출도 크기 때문에 원자력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는 독일이 또 풀어내야하는 숙제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독일 내에서도 월 별로 신재생에너지 원천별 가동률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12월에는 풍력이 평시보다 큰 몫을 차지하고 태양열발전은 거의 발전량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반면 6월엔 태양열과 풍력 모두 일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날은 바람도 불고 태양열도 풍부해 원전과 함께 자국 전력소비를 자구적으로 충당하지만 어떤 날은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면 원자력 발전과 함께 화력발전이 강한 포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즉 태양광과 풍력 등은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없는 발전방식이고 기후에 따라 전혀 발전기를 가동시킬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원자력과 화력,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는 전기가 독일 전기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풍부한 일조량과 광활한 평지를 꼽는데요
독일은 국토 면적의 25%가 산지인 반면 한국은 국토 면적의 65%가 산지입니다.
독일의 산지 지형의 대부분도 알프스산맥에 인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기타지역은 아주 광활한 평지 지역입니다.
덤으로 독일은 한국보다 3.6배 땅떵어리가 큽니다. 기후편차는 당연히 한국이 더 극심하고요.

다음으로 독일도 수력발전 비중이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 수력발전 방식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력발전을 짚어보면
수력발전의 필요조건으로는 연중 일정한 강우량과 낙차가 큰 지형을 꼽습니다.
독일의 월별 최대 강수량은 월별 최소 강수량의 2.1배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9.4배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여름철 3달 동안 1년 강수량의 2/3이 집중됩니다.
그나마도 근 몇 년간은 가뭄으로 일부 마을에서 기우제도 지낸다는 웃지못할 뉴스도 나올만큼 연도별 편차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스위스처럼 낙차 큰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력발전에 큰 기대를 걸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이는 MB가 유럽가서 애먼거 보고는 대운하니 뭐니 헛소리할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한국의 지형적, 기후적 한계입니다.

그나마 독일은 풍력발전을 하기 좋은 연중 강한 바람이 부는 북해를 끼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좋은 평지 지형에 겨울 빼면 연중 고른 절대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기후자체도 요즘 우리나라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에어컨 없이는 숨막혀서 살기힘든 고온다습한 날씨에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이 우리나라 인구의 1.6배에 달하는 8천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연간전력소비량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해지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전력요금 상승치를 보면 알 수 있듯 탈원전을 달성한 시점부터 전기요금이 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라요
탈원전을 향해 달려가는 동시에 전기요금은 급등합니다. 현재 독일은 전세계에서 전력요금이 2번째로 비싼 국가입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우리나라의 3.8배이고
독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우리나라의 2.0배입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 여론 등쌀에 탈원전을 선포한 일본, 대만 등이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반발여론에 못이겨 재차 원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LNG 가격이 그나마 십수년간 최저치 갱신중이니까 원전 발전 단가랑 비벼볼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LNG 비중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탈원전 주장하시는 분들이 들고 나오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이 가격에 LNG를 천년만년 공급해준답니까?
지금은 LNG 주요생산국들이 너도나도 증산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가로 수입할 수 있지만 치킨게임이 끝나고 나면 결국 우리는 다른 LNG 가격에 직면하게 되어있습니다.
딱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앞으로 2~3년간은 LNG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커보이지만 이는 말그대로 지금 시점에서 예상한 결과일 뿐입니다.
작년 연평균 기준으로 유가가 1배럴당 43.4달러인데 불과 10여년도 안된 2008년 기준 유가 1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그 때 대부분의 전문가는 유가가 결국 200달러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지 유가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미친사람 취급받았습니다.
LNG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최저가 갱신중인 지금 시점에서조차 LNG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단가의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위험하니 폐쇄하자는 주장도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무너지면 사람들 다죽으니 무너져도 안전한 1층 초가집 짓고 살아가자는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울산경주 일대의 지진과 후쿠시마 사태가 엮이면서 불안감으로 탈원전 주장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은데
지진나서 원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 진심으로 걱정되신다면
그와 동시에 경주 울산 일대에 내진설계라곤 눈꼽만큼도 되지 않은 모든 아파트 상가 주택들 모조리 허물고 다시 짓자는 주장은 왜 하지 않으시는지요?
그 사람들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대피시키고 해당 지역 모든 건물을 허물고 돈이 10조가 들건 100조가 들건 내진설계로 모든 건물 다시 짓자고 왜 주장하지 않으시죠?
그렇게는 주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재앙이 닥칠 가능성과 우리의 경제적 현실제약 사이에서 줄타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첨부했듯 정작 후쿠시마보다 진원지에서 2배 이상 더 가까웠던 원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사고는 단순히 쓰나미가 문제로 폭발한게 아니라 방식 자체가 이미 동종 업계에선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결국 쓰나미가 유입되면서 발목을 잡았다고 BBC가 한차례 집중조명해서 다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원전은 단순히 쓰나미가 덮친다고 냉각장치가 마비상태가 되고 냉각수 차단되고 발전기는 계속 돌아가서 결국 폭발하는 그런 방식의 발전방식이 아니라서 후쿠시마와 그렇게 단순히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위험성을 재단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미래에 원자력을 대체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담보된다면 어느 누가 탈원전을 반대할까요?
원전 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증설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차악이라는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에너지원천별 발전방식이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시간이 10년 20년 지난들 적용하기 요원해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것 아닐까요? 독일은 그렇게 해도 프랑스 원전으로부터 언제든 전력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위험이 없다지만 한국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탈원전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일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전세계 3차례의 원전사고 역시 당시로써는 예측하기 힘든 요소에 의해 발생했고 발생했다하면 광범위한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안겨다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탈원전을 해내야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지 명확히 알고 그 정도 요금인상을 담보하는 대신 위험부담은 이 정도로 줄여나가자는 논의는 재해 발생가능성과 경제적 현실제약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적당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전기요금 상승치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채 최소 몇 프로는 오를 수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세계적 탈원전 기조를 들먹이면서 정작 탈원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의 3.8배에 이른다는 사실과
탈원전을 선포했던 국가들이 현실제약을 깨닫고 다시금 원전 가동률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10여년이 지나면 있지도 않은 마법상자가 열려서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이 급신장되어 현재 원전 발전단가의 6배에 달하는 태양광과 수력 풍력으로 원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주장하는분들은 국민들에게 명확한 경제적 부담을 제시하고 탈원전을 주장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