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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이재화 "최소 이용주까지 공범 기소 확실"
게시물ID : sisa_9645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주똥강아지★
추천 : 41
조회수 : 2883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7/04 04:30:45
1. 허위 조작 자체는 범죄가 성립 안됨.
기자회견으로 유포한 순간부터 범죄 성립.
2. 기자회견에 직간접 관여한 김인원, 김성호, 이용주까지 공범으로 기소 확실.
3. 여러 판례상, 허위/조작 인식 여부 상관없이 부실 검증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죄는 성립.
4.국물당 소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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