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 10.6% 감소
2. 살인 60% 감소
3. 폭행 5.6% 감소
4. 마약단속극 예산 1천2백만 - 4천만 달러 절약
5. 대마초 관련 산업으로 인해 1만개의 일자리 창출.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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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이었기 때문에 위의 글에서 예로 사용하고 있는 덴버시의 통계를 직접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죠.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2014년 범죄 통계입니다.
2013년과의 비교도 되어있죠.
http://www.denvergov.org/Portals/720/documents/statistics/2014/XCitywide_Reported_Offenses_2014.pdf
우선 이야기를 하자면 6개월간 원글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던건 사실입니다.
위 글을 거짓말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이야기 한건 아닙니다.
위에서 예를 든 살인, 절도, 폭행 부터 보시죠.
절도 11% 감소
살인 32% 감소
가중폭행 1% 감소
절도는 6개월과 같이 10% 정도의 감소를 보였지만
살인은 32% 감소폭이었고 [덴버는 55만의 도시인데 치안이 좋아서 13년 살인건수는 41건입니다. 그러니까 10건 준겁니다. 30%가]
가중폭행은 사실상 통계로 의미없는 1% 감소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승한 범죄가 있는건 말하지 않죠?
단순폭행 17% 증가 했죠.
방화 26% 증가했네요.
대마가 합법화 되면 마약관련 범죄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었죠??
마약 범죄 9% 증가
대마가 모두 합법화 되었는데도 마약 범죄가 9% 증가한건 뭘 의미하나요?
기존 대마까지 불법으로 집계하면 몇%나 증가한건가요??
징검다리 이론은 거짓이라 주장하지 않았나요??
총기법위반 28% 증가
가정폭력 20% 증가
위 살인을 포함한 사람을 상대로한 총 범죄 9% 증가
기타 모든 범죄를 토탈한 덴버시 총 범죄 2% 증가
일자리 1만개 창출?
저게 어떤 의미냐면 합법화된 덴버로 타국과 타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마 판매업자와 대마 관광업계 종사자가 1만명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좋은건가요??
덕에 콜로라도를 둘러싼 주들와 덴버의 마찰이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대마를 불법화 하라고 다른 주 정부에서 정식으로 이의제기까지 하고 있지요.
당초 덴버는 치안이 좋은 도시입니다.
정말 좋아요. 왜냐면 30% 줄은 살인이 실상 숫자로 따지면 10건이거든요. 10건!!
덴버의 인구는 55만입니다.
실상 6개월이나 1년정도의 통계는 변동이 심해서 그걸 결실이라 연구하기도 민망한겁니다.
그리고 대마가 합법화라고 술과 담배같은 완전 개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그 역시 착각입니다.
당국의 통제하에 컨트롤 가능한 양만을 판매하는겁니다.
남미 국가처럼 정부가 손 놓고 대마를 시장에 풀어놓았을때의 결과를 통제된 결과로 긍정한다??
위 자료가 왜 작성됐는지 의도를 매우 잘 알것 같아서
정말 악의적으로 만든 자료다라는 생각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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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가 불법인 가장 큰 이유는 노동생산성의 저하입니다.
술과 담배등과 달리 대마는 사람의 노동력을 급감 시킵니다.
대마가 범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대마에 심취하면 살인이고 폭력이고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일을 할수 있나요??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가 부족한 국가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복지가 잘 되어 있을수록 문제가 됩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을 구성원들이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죠. 복지가 좋을수록 더더욱.
대마를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토록 통제하면서 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서 충실히 사회를 지탱해야하는데
담배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자의로 중독물질을 컨트롤 한다고??
대마로 세금이 걷힌다고?? 대마로 안걷히는 세금을 이야기는 쏙 빼놓지요.
두번째 이유는 유해성입니다.
담배보다 무해하다고요?? 그건 대마를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담배는 당초 합법화였습니다. 전세계에서 당연시하게 피웠기 때문에 각 연구기관이 그 유해성을 사력을 다해 연구했습니다.
조사 샘플도 한해 수십억이나 되었죠. 합법적 조사도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대마는 불법이었습니다. 유해성을 입증치 않아도 피우지 않았으니 그런 돈 낭비 할 연구기관은 몇 안됐습니다.
작년 영국의 연구기관이 대마가 뇌를 손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시작입니다. 대마가 정말 유해한지 아닌지는 담배정도의 연구가 지속된 이후에 확인가능합니다.
무해하다? 뭘 근거로?
세번째 이유는 징검다리 이론입니다.
대마를 시작으로 타 마약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솔직히 큰 상승 효과는 지금껏 보인적 없습니다.
당국이 대마를 통제하에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반대인 큰 감소 효과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마가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대마가 합법화 되었으면 그 만큼 충분한 수치가 범죄률 감소로 이어져야 옳은 결과입니다.
대마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게 합법화의 근거인데
솔직히 합법화를 하고 싶다면 대마가 사회에 이렇게 유익하다라는걸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요?
이미 세상엔 유해한거 투성인데 거기에 "덜?" 유해한걸 더 추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논리 자체가 웃긴거 아닌가요?
흡연률도 낮추기 위해 많은 국가가 노력하는데
거기에 중독물질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함부로 대마를 긍정하지도 대마의 합법화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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