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첫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일찍 개최되는 회담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동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몇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70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라는 것이 큰 의미이다.
둘째는 역대 대통령의 순방 중 가장 많은 52명의 경제사절단과 7조원의 투자 보따리로 안보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의 양날개를 달았다는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외교에 있어 초당적 협력은 국민이 요구하는 바이고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의당이 대선 기간에 저지른 참으로 끔찍한 정치공작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다. 과거 정권들이 권력기관을 이용해 벌였던 정치공작이 새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 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 일부 언론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라고 불러야한다.
당시 우리 당은 제보의 신뢰성에 의심을 갖고 제보자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거꾸로 국민의당은 대선 직전에 당대표인 저를 포함한 3명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했던 사안이다.
그 당시에도 적반하장이었지만 지금도 적반하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들은 죄 지은 사람이 석고대죄는커녕 검사를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생각하고 있다.
대선 시기에 국민을 속이기 위해 자작극을 펼친 것이다. 이것은 가짜뉴스의 최종판이자, 공당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반민주적 작태를 저지른 범죄행위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댓글 조작과 조작 뉴스로 시작된 가짜 정권이었고, 민주주의를 강탈해 간 것이었다. 강탈된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은 촛불을 높이 들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피와 땀,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맞서며 국민의 진심과 염원을 짓밟은 민주주의의 도적질이다.
특히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 동원되어 조작된 제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죄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해당 인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인재영입 1호 인사였다. 또 행위자는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다.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돼 조작된 제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명백한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조치도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에 따라 우리 당도 차후 대책을 갖춰나가겠다.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추경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무거운 마음으로 대통령도 이점을 지적하셨다. 우리 당은 여야가 모두 함께 하는 협치 추경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가뭄철 논바닥처럼 갈라진 민생은 추경의 단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역대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청춘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시라.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면서 민생 추경이다. 그렇기에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협치 추경이기도 하다. 야당이 이제라도 조속히 시일 안에 추경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저는 한 학술대회에 가서 사드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 드린다. 저의 요지는 ‘사드는 미사일 방어 무기에 불과한데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사드에 대한 정치적 과잉 상태가 한미, 한중, 미중 간의 군사?외교적 갈등으로 부각되고, 그럴수록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사드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냉정한 시선을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의 과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린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춰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제재와 압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고, 외교적 수단도 총동원 해야 할 때이다.
한미동맹이 사드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고, 사드가 없다고 70년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도 더더욱 아닐 것이다. 한미 양국은 70년 동맹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대통령은 국가대표로 국익을 지킬 때 국회는 국민대표로 민생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대통령의 사실상 첫 외교무대 데뷔이다. 한미동맹 강화, 북핵 및 한반도 평화, 경제 협력이라는 녹록치 않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부디 국민을 믿고 든든한 대통령의 모습과 당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기원할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국익외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공직 기강 및 민생 안정에 힘써주시기 바란다.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 부담보다 추경 걱정에 발걸음이 무겁다는 대통령의 말씀에서 깊은 고심을 느낄 수 있었다. 기대보다는 늦었지만 어제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의 합의로 국회는 정상의 궤도에 올랐고 국회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으니 걱정을 덜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이 국가대표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나갈 때 여야는 국민대표로서 국회에서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위한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한다.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 선물을 안겨드려야 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자를 확정 또는 요구하고 있다. 이미 국토위는 내달 3일 추경 심사를 확정했다. 산자위, 미방위, 정무위 등에 개의 요구를 한 상태이다. 바른정당은 참여를 확정한 만큼 국민의당에도 즉각 참여를 요청한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주기를 바란다.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공당에서 증거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자녀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언론은 이를 검토 없이 보도했으며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난도질했다는 이유로 안경환 전 후보자께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허위주장이 공작적 행위로 밝혀진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문준용 의혹 조작, 안경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 이 두 사건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폭주하는 정치에 울린 경고등이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공간이어야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이 없는 가족까지 난도질하고 개인과 가족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몹쓸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청문회가 공개되는 이유는 국민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의혹 부풀리기와 가짜 뉴스가 청문회의 목표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청문회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의 객관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청문회,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린다.
어제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공정위의 시정 조치, 권고가 면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 전부이행 시에만 면제가 가능하고 분쟁 조정 신청 거래 종료 후 3년 뒤에도 공정위 조사가 가능해져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미스터피자 본사 갑질사태처럼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익의 양극화, 갑질횡포의 고착화로 인해 가맹점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부당한 갑을관계의 악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김영주 최고위원
선거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제도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불법 대선조작 게이트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이자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이다.
한국정치사, 아니 세계정치사에 이런 정도의 조작 사건이 있었나 싶다. 유신이나 군부 독재정권에서나 나올만한 부끄러운 사건이다.
국민의당이 조작한 사실을 발표했던 지난 5월에 당 중앙선대위 명의로 낸 논평을 모두 읽어봤다. ‘문재인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들과 함께 직접 검찰에 자수해야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아들 의혹을 덮기 위해 정유라 소환이 물건너간다’, 이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논평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내놓았다.
안철수 당시 후보도 SNS로 생중계하며 전국을 도는 뚜벅이유세에서 조작한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후보를 음해했다.
국민의당이 조작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거나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주권의 상실을 경험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국민의당 대표가 공식 사과한 이후 상황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검찰에 체포된 이유미 당원을 제외한 지난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국민의당 관계자 모두가 ‘나는 몰랐다’로 일관하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이유미당’이었는가? 불법 대선조작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였을 안철수 후보는 조작 사건을 보고받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이유미 당원과 안철수 전 후보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 웬만해서는 후보의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안철수 전 후보는 침묵하고 있다.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행여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엄중한 상황을 얕은 정치공학으로 모면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대선조작 게이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고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재벌 대기업의 가맹점, 영세상인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앞장서서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유린행위의 실태를 파헤쳐 더 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저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편의점 본사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지만 최근 물의를 일으킨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경우는 오너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치킨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나 떨어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본사가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본사의 잘못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가 하루속히 관련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
편의점도 본사의 횡포로 매출의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돼있다. 국내 편의점은 GS, 롯데, 보광 등 모두 재벌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국내 최대 편의점 재벌의 작년 순익은 전년보다 두 배나 늘어 2,800억이 넘어섰다. 한 편의점 대기업의 작년 순이익은 전년보다 4배 증가하기도 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밤새 근무를 해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편의점 매출의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횡포이다. 앞으로 저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런 프랜차이즈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목상권 서민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편의점에 대해 특별히 실태파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순방 일정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경 심사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세 명의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없이는 추경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자리 추경은 장관 인사 문제와 결부될, 그런 거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4당 합의에 따라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동의 한 바 있다. 장관 인사에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경제 불평등, 실업자 325만 명에 이르는 역대 최악의 실업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 청년실업률에 체감실업률은 22.9%,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수차례 편성했던 추경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추경 여건이 부족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8.8%의 국민들이 추경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추경이 빨리 집행됐다면 3%대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민간 일자리 예산 확충 방안, 가뭄 대책이나 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할지 말지’가 아닌 ‘어떻게 할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시급한 당면 문제인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반대하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반대를 거두고 추경 심사에 함께함으로써 최악의 실업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 심기준 최고위원
2017년 대한민국 정치의 화두는 협치이다. 그러나 각 정당별로 이야기하는 협치와 국민이 원하는 협치가 다른 것 같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란 ‘정당 간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협치의 도달점이 정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현재 야당이 이야기하는 협치는 그야말로 ‘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야당이 협치라는 말로 포장하고 벌이는 행태가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최소한의 상식적이기나 한 것인가. 왜 대한민국이 조기대선을 치르고 왜 이 정부가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해야 했는지 야당은 대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전임 두 정권에서도 집권 첫 해 추경을 했다. 민주당도 지난 10년 간 야당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초기에 추경이나 정부조직개편안을 갖고 이렇게 거부일변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집권 첫 해의 예산은 전 정권이 짜놓은 예산이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할 수 있는 추경을 요청하면 당시 야당도 그 부분을 인정해줬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제발 협치라는 단어를 아전인수식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협치는 협치이지, 야치가 아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국민의당 대선농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는가. 국정농단과 국가유린에 참담한 상황에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낸 선거였다.
이를 통해 ‘이게 나라냐’며 국민이 분노한 상황이었다.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이 선거에서 국민의당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대선을 4일 앞둔 시점에 이 야만적인 내용을 조작해 발표하고, 그 짧은 기간 후보 캠프와 공당의 공식채널로 무려 29번의 논평과 브리핑을 하였다.
이제 다시 당원 개인의 독단적 행위였다고 발표한다.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대선농단, 국정원 댓글사건을 뛰어 넘는 유신 잔재가 21세기에 부활했다. 잔꾀로, 꼼수로 물타기를 위해 특검을 운운하는 반성 없는 행태로는 국민 배신의 늪 속으로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의당은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전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의 제자였고, 2012년 대선 캠프부터 이번 캠프까지 함께한 30대 여성 청년당원, 국민의당 영입 1호로 당신이 영입한 30대 청년 벤처 사업가. 지금 이들은 국민의당의 해명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꼬리자르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당에 대해 서운함과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님. 언제까지 이 청년들 뒤에 숨어계실 것인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대선농단에 대해 대선 기간 입에 달고 다니던 그 ‘새정치’ 방식으로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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