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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물당이 조직적 조작이 드러나면 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9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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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4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26 21:55:15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할 때는 대통령이 헌재에 제소해서 헌재 심판 통해 해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궁물당이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선거를 훼방한 것으로 정당 해산에 해당됩니다
정당 해산 청원이라도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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