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기사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아직 원세훈 유죄 판결! 오예!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판은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는 선거에도 관여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심 재판을 담당한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부장판사로 임명될 정도로 대법원이 1심 부장판사를 옹호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법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이렇게 걱정해봐야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3줄 요약.

 1. 1심 부장 판사와 대법원이 우호적 관계일 수 있음.

 2. 마지막 재판에서 무죄 선언될 수 있음.

 3. 이겼다며 관심 끄기는 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