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중복지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좀 더 꼼꼼해야 합니다.
간접세 인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한다면 전 반대합니다.
오늘 경유값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관성적인 모습입니다.
위에서 저항 없이 세금 올린 방안을 강구하라 라는 지시에
관성적으로 간접세 올리겠다는 사고방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기형적이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간접세입니까?
왜 자꾸 간접세입니까?
증세하겠다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간접세를 올리지 안겠다는 원칙도 정했으면 합니다.
증세의 방법은 간접세 밖에 없는 건가요?
정말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그냥 하던대로 생각하는 공무원 밖에 없는 건가요?
답답합니다.
이제는 관성을 벗어납시다.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직접세 위주의 세제개편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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