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과 대선개입이 인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이 법원판결로 인정되면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은 사라져 버렸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 이에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불법선거를 바로잡으려고 출범한 <국정원부산시국회의>는 긴급하게 입장을 내고 원세훈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 부산시민이 아니더라도, 위 문제에 대해 동의하는 모든 이들의 뜻을 함께 모으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활동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됐고 원세훈은 법정구속 됐다.

박근혜는 사죄하고 이명박을 구속수사하라

결국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 정국'인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인터넷 글들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선거운동의 목적과 방향성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이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후보들을 음해하는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했음이 밝혀 진 것이다.

우리 국정원 부산시국회의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양심적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을 주문한다.

1. 원세훈이 구속됐다. 이제는 이명박을 조사하라.

국정원장과 대통령은 공식, 비공식 독대를 수시로 가지며 정국을 논의할 만큼 밀접한 관계이다. 특히 국정원의 활동이 국기를 흔들 정도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경우,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동조 없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은 적이 있으니 이곳을 뒤져봐야 헛일일 터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불법대선개입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 구속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2. 박근혜는 사죄하고 거취를 고민하라.

법정에서 확인된 팩트는 지난 대선이 관권부정선거였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후보였던 박근혜의 당선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며 필요하면 수사까지 받아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 박근혜는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의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박근혜 후보측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국민은 이제 없다.   

국정원 부산시국회의는 위의 주문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명박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먼저 돌입한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광범위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파괴된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상식도 정의도 없는 불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2015년 2월 10일

국정원 부산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