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부의 본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결정되면 안되는 제도라고 봅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말그대로 유료방송 사업자 점유율을 33%로 규제해놓고
이 점유율을 넘기면 더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한다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점유율 28%인 kt는 머지않아 우리가 가입할 수 없는 사업자가 되겠죠.
kt 혜택도 좋고 서비스 품질도 좋고; 그렇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는건데.
이건 소비자가 선택할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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