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단 제목에 헛소리를 달았지만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문득 든 생각에,

처음엔 장난 삼아 시작한 생각들이

점점 커져 이걸 한번 글로 옮겨 본다.

반말체인 것은 용서해주었으면 한다.

물론 이건 나의 이상일 뿐이므로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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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부패다.

한국은 더 이상7~80년대처럼 가난하지 않다.

음식이 정말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부의 평등이 실행되지 않아 굶는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은

최저 임금제로 일한다."

이게 내 첫 번째 공약이다.

나라에 봉사해야 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값비싼 차를, 그것도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는 이가

출 & 퇴근 러시에 치여가며 다니는 이의

고충을 이해 할 수는 없다.

또한 그 동안 받아온 국회의원 유지비는 전액 삭감한다.

(차량, 비서, 품위유지비 등)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고, 매 달 국민에게 허가를 받아

적합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그리고 현재의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모두 징수한다.(사용된 금액의 경우 강제차압)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보면,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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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취업하기 힘들다.

그만큼 일자리도 적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단가를 낮추고

매출을 증대 시키려면,

제품 퀄리티 하향, 인건비 삭감, 기술개발 등이 있다.

제품 퀄리티를 낮추면 >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로 기각.

기술 개발 >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아님, 이도 기각.

결론은 인건비 삭감이 가장 쉽고 빠른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요즘은 부족한 인력을 값싼 해외 노동자로

충당하니 한국 청소년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한국 청년들을 지원하진 못할망정,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면 되려 지원금을 주니,

이는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야 한다.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자, 대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중소기업에서 받는 임금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

2014년 한/은 조사 결과에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3%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지금 한국은 부가 대기업에 너무 편중되어있다.

게다가 정책들도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대기업이 받은 만큼 국민에게 기여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많이 먹고 조금 뱉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다.

지원자가 그만큼 몰리니 대기업에서는 인력난도 없다.

필요한 인력을 뽑아 일을 마구잡이로 부려 먹어도,

너희가 아니라도 대체품은 많다는 마인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기업이 나라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감세나 기타 혜택을 줬는데, 그건 아니다.

대기업이 그만큼 커버리면 그걸 견제할 다른 기업이

없으므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된다. 전형적인 갑을 관계는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에 더 다양한 혜택을 준다.

(청년고용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이 커서 경쟁을 해야

가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서로 발전을 할 수 있다.

독점은 결국 나태해지고 썩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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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는 서민층의 소득증대와

육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느 선진국에 가도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를 대신 돌봐주고 육아 지원금을 주는

그런 나라에서마저 출산율은 저조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서 무작정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아이들은 그 국가의 경쟁력이자 미래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왔으니 한가지 더,

교육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 보고 싶다.

지금 한국의 교육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낭비다.

교육의 방향을 바꾼다.

과목을 세세하게 나눠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한다.

초등부에서는 기초 지식과 일반 상식을 가르치고

중등부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과학,수학, 역사,

보건 및 군사 교육 그리고 특히 개인 취미, 특기의

개발에 힘쓰게 한다.

그리고 나면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

더 깊은 학업에 목표를 둔다면

고등학교를 통해 심화 교육을,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면 원하는 직종의

직업학교를 통해 직업 연계를.

배움은 스스로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리고 방학을 초등학교 기준 3개월로 늘린다.

부모님들은 반대할 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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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그냥 고령화도 모자라서 초 고령화 사회라 한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져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난다.

2~30대 한 명이 6~70대 두 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니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나는 이 문제를 상호 보완으로 해결해 보려 한다.

부족한 일자리를 어르신 돌봄이 사업으로 연계하여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께는 힘이 되어드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 층에게는 월급을 지급한다.

돌봄이라고 하여 무조건 병 수발 같은 것이 아니다.

말 상대가 되어 드리고,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등

여가를 보내고, 그들과 시간을 공유한다.

게다가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느 방면으로는 훨씬 뛰어난 부분도 있다.

바로 육아다.

젊은 세대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수에 비해 보육소는 턱없이 부족하여

그 또한 경쟁이 치열하다.

동네에 국가 지정 보육소를 설치하고

어르신 - 육아 돌봄이 연계를 하면

사회적 유대를 갖음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임신한 여성들의 지원인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생필품은,

차별 없이 모두 국가에서 지원한다.

직장 여성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18개월의 육아 휴가를

주고 원래 월급의 60%를 지급한다.

그리고 비는 자리는 인턴을 모집,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고 일하게 되는 사람은 경력을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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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

그럼 돈은 어디서 나느냐? 라고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맨 처음에 말했듯이, 한국은 결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필요 없는 곳에 쓰이는 것이 너무 많을 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월급으로 들어가던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과, 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던 경비를

모두 최소화 & 징수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확보된다.

그리고 방송 통신 위원회 및 여성 가족부는

대통령령으로 해체를 추진, 그 외 실질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관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최소화 시킨다.

정말로 평등하다면 여성부는 필요하지 않다.

종교 단체에 세금을 부과한다.

애초에 종교인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잘못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종교단체가 정말 깨끗해서 기부 받은 돈이 올바른 곳에

쓰인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과세인 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각 단체는 필요한 유지비를 감사 받고, 기부금의 내역을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실질적으로 기부를 할수록 단체의 세금을 감화시켜주는

시스템 체계를 만든다.

결론은, 적합한 곳에 쓴다면 오히려 세금을 낮출 수 있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추가 생각해 볼 것들)

- 과도한 길거리 주차 > 원인 > 주차 공간 부족.

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큰 장애가 됨

각 동네별로 크고 작은 지하~지상 주차장을 다수 설치

(민간 주차장을 국가 주차장으로 바꾸고 관리한다.)

비어있는 자리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그 지역 주민이라면 공짜, 타 지역 주민이라면

일정 비용 지급.

- 교통질서 문화 > 끼어들기, 꼬리물기, 주행 및 보행 시 휴대폰 사용

Ø 교통사고 유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는 본인만 빨리 가려는 욕심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함.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신고 시, 벌금의 50% 지급.

스마트폰의 보급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동시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한 것 또한 사실.

횡단보도 보행시 및 주행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벌금(3/5/7/10만원/일정 기간 사용 금지)

- 담배 문제,

담배를 피는 것은 자유,

그러나 남에게 피해는 가지 않게.

담배를 피는 사람은 반드시 휴대용 재떨이를

구입해야 함. 길거리 일정 거리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안/밖이 보이지 않게 한다.

- 병역문제 > 양성 평등, 징병제 > 부분 모병제

Ø 군대를 부분 모병제로 바꾼다.

양성 모두 입대를 하고, 기간은 1년.

기초 훈련은 모두 받고, 여성들의 경우 지원/관리/의료

쪽으로 전문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직업 군인의 숫자를 늘리고 인식 및 대우를 개선한다.

- 역사 문제

Ø 친일파 척결. 한중일 관계

과거는 철저히 청산한다.

친일파의 모든 권한 및 직급 해제.

친일 상속으로 인한 부는 모두 철저하게 조사하여

징수한다.

한/중/일 관계는 어차피 서로 돕고 견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든 각 국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다. 역사는 쓰여진 것에 따라 사실이

변모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국의 학자 및 대표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취합, 분석, 합의하고, 이를 완벽하게 같은 내용으로

각 국에 방송 및 교육한다.

- 문화재 훼손. 낙서, 파손 등

나이에 상관없이 최소 100만원~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의성, 파손 정도에 따라 차등)

- 한국의 과도한 근무. 짧은 휴가

대체 공휴일 필수 실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2배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영업 정지.

회사 규모에 따라 휴가 일수를 늘린다.

평균 휴가 일보다 더 많이 일한다면

일급 * 1.5배 비용을 지급한다.

- 사형제도 및 처벌

사형제도 도입은 반대한다.

단, 처벌 방법을 달리하여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의 상황을 제공한다.

사람이 아닌 행동을 하는 인간에게는 존중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을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 안된다.

특히 성범죄, 특수살인 등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 언론

각종 미디어 매체의 확인되지 않은 거짓보도, 선동은

엄격하게 처벌한다.

일반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 자격 박탈 및 소속

신문/방송사는 일정기간 발행/방송 금지 처분을 내린다.

각종 사건 사고를 공개 할 때에는 가해자만 공개하고

피해자 및 미관계자들은 모자이크 처리한다.

- 인터넷.

Ø 실명제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내 인터넷에서는 인증 받은 계정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 상의 비인도적인 발언이나 협박 등을 할 경우

그 계정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 및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 소방, 경찰, 의료 지원

Ø 인명을 보호하는 직업에는 아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