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이른바 '디젤게이트'에 연루된 폴크스바겐(VW) 전(前) 임직원 5명에 대해 국제 수배령을 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보도했다.
SZ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들 독일인 5명이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 소비자 수십만명을 속이고, 미국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 발령을 요청했다.
SZ는 미국 법무부가 독일 정부에 이들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인터폴이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내렸음에도 독일 당국이 이들의 신병을 인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헌법(기본법) 상 범죄 혐의자라도 자국민의 신병을 외국에 넘겨 줄 수 없다.
2015년 디젤게이트가 터진 이후 독일에선 관련자 중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들을 법정에 세우려는 미국 당국의 시도는 난관에 부닥쳤다. 적색 수배 대상인 이들은 독일에 머무르면 안전하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358187&sid1=101&mode=LS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