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은 정말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일까?  진짜 우리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지를 비교하려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즉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같이 비교해 봐야할 겁니다. 50원을 내고 50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30원을 내고 10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30원을 내고 있는 사람이 진정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9.1%로 21.7%인 OECD 평균의 41.9% 수준입니다. 반면, 국민부담률은 25.9%로 역시 평균인 34.1%, 보다는 낮지만, 사회복지지출 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평균의 76%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른 OECD 국가들과 같은 비율로 사회복지에 지출했다면, 우리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6.5%기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은 9.1%. 결국, 우리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세금 대비 낮은 수준의 복지만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부담률이 비슷한 2개 국가와 비교해 볼까요? 호주와 미국의 2011년 국민부담률은 각각 26.5%와 24%로 25.9%인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8.2%, 19.6%로 9.1%인 우리나라의2배 수준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호주나 미국 국민과 비슷한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은 절반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국민이 호주나 미국 국민보다 세금을 배 이상 많이 내고 있는 셈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복지 수준이 낮다는 일반적 생각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기사라 일부를 추출해왔습니다. 전문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5020316450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