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공백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19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

 

오랜 국정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인준을 진행한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소명했다.

 

김 위원장의 능력과 도덕성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498명의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지지를 할 만큼 이미 검증되었다.

 

그만큼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된 낡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이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을 대표해 철저히 인사검증을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가 그 의무를 다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본인을 반대했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업무능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주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 혼란스런 정국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성주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온 이후 두 번째이다.

 

이번 사건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국무위원 임명 난항 등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행해진 것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이나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지해야 한다.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정략적·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대응할 여력과 준비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민생과 부카니스탄의 도발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야당은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니들만 쓸 줄 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