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운전사를 만나 사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씨를 만났다. 배씨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관이던 김 후보자는 배씨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1980년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 이후 형이 확정됐지만 1995년 5·18 특별법으로 사면됐다.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에 대해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저의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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