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1615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훗하
★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30 01:45:54
만화보다가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사부재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A가 자신의 죽음을 위조해서 'B'라는친구에게 자신의 죽음을 덮어씌워서 B가 10년형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B가 나와서 A를 발견하고 살인을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때문에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