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민주당의 금태섭, 박주민 의원이 차례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현행 군형법은 동성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 반면 이성간의 합의된 관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달 24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회찬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권미혁·진선미 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이 제출된 다음날인 2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형법 92조6 폐지안 발의를) 미리 알았으면 공동발의에라도 참여했을텐데 미처 몰랐다. 적극 지지하고 저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지를 표하며, "(노회찬 등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비판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간주하고 똑같이 대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실도 1일 페이스북에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주민은 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냐’며 실망스러워하시는 시민분들의 질타에도 내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밖에 드리지 못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이기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으실 저희 지역 시·구의원님들 및 당원분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지역 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져,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향후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