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혁명조직 RO는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대법 "의심 들지만 회합 참석자 RO 조직원이란 증거 부족"연합뉴스 | 입력 2015.01.22 16:12 | 수정 2015.01.22 16:29
대법 "의심 들지만 회합 참석자 RO 조직원이란 증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은 22일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하혁명조직 RO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내 아비를 욕보인자요..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그러하시면 상왕께서 하온바대로 대역죄로 참하소서.
<증거가 있겠는가?>
마침 주막에서 저자가 술에취해 남산 봉화대를 부수겠다고 한걸
들은자가 있사옵고 저자의 집에서 곡갱이가 나왔나이다.
이는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코자함입니다
<곡갱이로 내란을 일으킨다..믿겠소?>
저자는 오랑캐말에도 능하옵고 다녀온 적이 있나이다.
이는 필시 오랑캐와 내통한 연유이며 봉화대를 부수고자함도 오랑캐에게 도성의 길을 열어주고자 함이 아니겠나이까
대역죄가 그러하다면 대역을 선동했다 하옵소서.. 16:14|
캡쳐가 불가능해서 텍스트만 긁어왔어요.필력이 후덜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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