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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활동비 삭감되면.."비밀업무 어쩌나" 첩보 수집 위
게시물ID : sisa_9486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4
조회수 : 8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29 22:30:09


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705/137066_195505_1827.jpg

http://v.media.daum.net/v/20170525201503024


 ◀ 앵커 ▶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나서면서 다른 기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해만 전체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국정원이 가장 많습니다.

5천억 원에 육박해 절반 넘게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순인데요.

나머지는 10여 개 기관이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꼬리표를 달 필요가 없어 '쌈짓돈'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무작정 줄이면 수사나 정보수집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을 알린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 경제비리 사건으로 불린 저축은행 비리 사건까지.

모두 검찰이 첩보 수집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해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이 같은 인지사건의 경우 제보자를 만나거나 잠복근무를 하고 또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를 할 때, 필요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칫 기록이 남는 돈을 사용할 경우 수사가 알려지거나 정보 제공자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검찰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첩보 수집 등 현장 수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온 국가정보원도 대북 정보 수집에 장애를 받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비밀리에 이뤄지는 첩보 업무를 일일이 승인받아야 한다면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다른 국가 기관들과의 정보 수집 경쟁에서도 뒤처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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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없애버리면, '첩보 활동'에 크게 제약. 위축된다고 대서특필로 내보내는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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