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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의 처벌은 가해자에게 더 약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게시물ID :
law_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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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피곰
추천 :
0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6 14:29:51
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요즘 뉴스에 누군가를 살인을 해도 사형에 안 처해지고 징역 살다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왜 법의 처벌은 가해자에게 더 약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합무라비 법전 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같은 무게의 형벌은 되야 할 거 같은데
왜 살인을 하고도 징역 1-20년 살다가 나올 수 있는건지 왜 그렇게 판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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