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에선, 아무리 흉악한 성범죄자라도,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이 불법입니다. 명예훼손죄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받고 멀쩡히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잘 모르죠.

집단강간사건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분세탁하고 결혼하고 산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고링크: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4850509  -->여긴 심지어 링크 공유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4851476

)

 

위 예시에 나오듯, 이런 게시판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쉽습니다. 또 이런 게시판을 운영하는 관리자에게도 고발이 들어갈 수 있고요. 

 

http://www.sexoffender.go.kr/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공식 성범죄자 열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타블렛으로 접속해서는 내용을 볼 수도 없고, 다운로드나 프린트도 안 됩니다. 컴퓨터로 이상한 프로그램 깔고 간신히 찾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이름으로 검색도 안 되요. 스마트폰용 앱이 있다곤 하는데...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찾아보기 답답하죠.

 

이런 공식적인 검증된 자료들을 모아다가 보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페이스북에 "한국 성범죄자 열람" 라는 페이지를 

--외국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 페이지의 생성은 외국에서 외국인이 했으니, 여기 성범죄자들의 사진들과 약력, 현재 직장, 주소, 나이.. .등등의 정보들이 공개되어도, 합법적인 일 아닐까요? 

 

더 나아가 성범죄에 연루되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 저 공식홈페이지에 없는 사람의 경우, "특정 성범죄 의혹"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건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정말 모든 자료를 검토해 명명백백한 경우라면 올릴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모의하는 것도 안 좋고요. 철저히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전혀 법에 문제될 것이 없고, 또 더 나아가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이름 3글자로 조회하는 사이트도 그 페이스북에 링크하면, 누군든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이트도 물론 외국인이 외국 서버에 만들고요.)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한국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파키스탄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에서 그 한국인을 잡아들일 아무 근거가 없죠. ---

 

문제는 이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알리는 것인데요, 

 

그 외국인의 친구들인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Like"를 누르거나, "Share"를 "Public"으로 하면, 

 

SNS의 파급력 상 이게 페이스북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질 거에요. 

 

문제는, 이렇게 "Like"를 누른 한국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외국 페이지 Like누른 것에 불과한데 과연 고소당할 지...

 

"Share"는 모르겠네요. 이건 보다 적극적인 행위라 고소당할까 싶은 걱정도 드네요. 이건 법쪽을 잘 아시는 분 자문 부탁드립니다.

  

이런 페이지가 생긴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자기가 사귀는 남자가 과거 성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쉽게 파악가능

--회사들이 사원들 채용할 때 참고 가능 (적시하면 차별이니 내부적으로 참고하겠죠)

--더 나아가, 성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 가능하여, 현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성범죄를 가벼히 여기는 풍조 개선 가능

--때문에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 예상

 

미국의 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8asIgr8A8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아예 영상으로 유튜브에 퍼져있죠.

http://www.nsopw.gov/?AspxAutoDetectCookieSupport=1

성범죄자를 이름으로 바로 검색하거나 위치로 즉각 검색가능합니다. 그림 문자로 간단한 인증 (2초 걸렸나요) 거칩니다.

초반에 약관 동의 문서 있는데 여기도 스크린캡쳐나 다운로드, 프린트 하지 마라 이런 말 없습니다. 한국에선 다 불법이죠.

 

 한국도 이렇게 될 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