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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朴-崔 경제공동체? 사회주의냐?"…재판장 "그 얘긴 그만"
게시물ID : sisa_943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8
조회수 : 144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5/22 19:32:26

최순실:  "경제공동체 가지고 뇌물수수로 몰고가고 있지 않나. 이승철 부회장의 말만 갖고 뇌물죄가 되진 않을 텐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저를 경제공동체로 묶는 건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공동체로 하는게 가능한 겁니까?"


재판장: "아이고… 이 정도로 합시다."


최순실: "아니, 민주주의에서 경제공동체가… 사회주의에서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에서) 가능이나 한가?"


재판장: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 죄명에 대해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 대면서 입증하는 중이고 그걸 기반으로 재판부가 공개된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네 제가, 지금 그게 경제공동체라는 게 가능한 얘기였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검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에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했다는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한 건 두 분이 경제적 공동체라서 기소한 게 아닙니다. 그 용어나 개념은 아마도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최서원씨가 오해를 한 것 같고, 저희가 기소한 건 공범의 이론에 따라, 수수자 두 분이 각각 기능적 행위, 지배 행위 분담을 했다, 즉 뇌물을 요구했고 수수하는 행위를 분담했고, 그것이 증거로 증명됐기 때문이지, 경제 공동체라서 기소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처음 특검에 갔을 때도 윤석렬이 경제공동체라고 그렇게 애기했잖아."


재판장: "그 얘긴 저번에 했잖아요. 이제 그만 하세요."


이후 재판부는 휴정을 선고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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