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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보호관찰지난후 동일범죄 저지르면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
게시물ID : law_11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몬테크리스피
추천 : 0
조회수 : 20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01 21:24:43
중고나라 사기로 두명신고해서
한명은 기소유예 한명은 보호관찰나왔어요

이게 일정기간지나면 범죄기록은 말소되고 수사기록에만 남는다고 하던데 기록이 말소된 후에 동일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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