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516031312529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 먼지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 먼지 오염 비중은 14%다. 봄철에 한해 노후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면 오염 비중을 1~2%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미세 먼지를 줄인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가 해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전기 요금이나 전력 수급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부작용들이다.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역대 정부가 벌써 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폐지시키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했다. 총건설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이미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건설 중단으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이 39%, 원전은 30%다. 석탄과 원자력을 동시에 억제할 경우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LNG 발전 의존도를 늘려야 한다. 문 대통령 진영 관계자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이 20~30%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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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에너지 소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간다. 경유차 억제 문제도 서민들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선 국민에게 듣기 좋은 얘기 위주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집권 후엔 국정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면밀한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보여주기는 이 정도로 됐다. 이제 진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고통도 있다는 것부터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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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516031213526

국민의당이 1년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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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별로 한두 개씩 선정한 바이오·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대폭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엔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찬성하고 있어 야 3당만으로도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순실법'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반대해왔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측은 이 법안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는 시각까지 보였다. 

그러나 검찰·특검 수사에서 이 법이 최순실과 관련됐다는 혐의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재벌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법이란 점에서 재벌 특혜와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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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법이 "국민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같은 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전략 특구 사업은 더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시행 4년간 생명·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문제 된 일이 없다. 일본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했다. 이렇게 검증된 성공 모델이 있는데도 낡은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반대하면서 엉뚱하게 세금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여당이다. 여당이 무책임한 야당 체질에서 못 벗어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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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515031213855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감행한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어느 때보다 위력적이다. 고도 2000㎞까지 올라간 미사일의 최대 가능 사거리는 5000㎞ 안팎으로 분석됐다. 고각(高角) 아닌 정상 발사됐다면 미국의 알래스카주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지난해 6월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3500㎞였던 것에 비해 크게 진전됐다. 미 칼빈슨 항모 전단이 여전히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중에 이뤄진 이번 도발은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미국을 향해 자기의 길을 갈 테니 자신과 협상하려면 양보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미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할 미사일은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한반도 주도권을 놓고 담판을 벌이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겉으로는 미국을 겨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노리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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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문 대통령은 북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최소한 KAMD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사드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사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이상, 백해무익한 논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인 사드 문제로 내분을 겪는 것은 적전(敵前) 분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북은 중국이 야심 차게 준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 포럼 개막식에 맞춰 미사일을 쏘았다. 명백하게 한·중 양국을 동시에 겨냥한 택일이다. 문 대통령이 보내는 대중(對中) 특사단은 사드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설득해야 한다. 사실이 그렇다.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의 입장은 같을 수 없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렸다. 문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정치적 견해를 벗어나 현실에 바탕을 둔 전략과 전술로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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