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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할 때
게시물ID : sisa_568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허어허!★
추천 : 0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31 15:14:29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런식으로 최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라고하면


실제 벌금이 50만원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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